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북한 방문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대화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공항까지 마중갔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심 기대했던 오바마 정부가 딱히 북한에 유화책을 쓰지 않는데다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이명박 정부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로선 중국 외에 대안이 없다는 북한의 인식과, 중국역시 북한 핵개발이후 대북제제에 동의했지만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미관계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유화적 태도와....지난 9월 플루토늄 농축 완료에 임박했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속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개발, 미사일 발사, 플루토늄 농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오마바 정부를 북미직접대화로 이끌어 내려는 협박이었다. 북한의 속내는 아마도 '이래도 우리랑 대화 안할래....어허 이래도 너네가 대화 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연락사무소-수교로 이어지는 북미관계정상화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 체제의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규모 원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은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조만간 보즈워즈 특사의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번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의도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제 공은 미국의 손에 쥐어졌다.

오바마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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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네요

여기서 구체적인 국가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북한과 이란이 주요한 타겟이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간 이란을 옹호하는 견해를 밝혀왔던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의견을 보였다는 것인데요...이것은 아마도 미국이 최근 동유럽 MD계획을 철회한 데 따른 협조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재제안을 결의한 바 있는데요....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

6월 12일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주도하의 국제적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결의》로도 모자라《위조화페》요,《마약밀매》요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여 각기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였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해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하여 발단되였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4월 14일부《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있다.

 

우리 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 를 다시는 할수 없게 되며 우주리용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조치이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였음을 알고도 남을것이다. 이제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수 없는 일로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페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였다.

둘째, 우라니움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보장을 위한 우라니움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제재》에는 보복으로,《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주체98(2009)년 6월 13일 평양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자 9월 북한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은 강경한 협박전술과 함께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라는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통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된 강경한 어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로 풀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뿐 아니라 이란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데....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과연 북한과의 ‘통 큰’ 거래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라 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는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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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시작했고, 북측은 연일 강경한 대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원전에서 핵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회사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의 해외 자산 3170만달러를 동결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시사하면서 공세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강경한 반응에 남측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유보하는 등 과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북측의 의도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 여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

그러나 핵심은 북미관계는 입니다. 북한이 24일 한 달 넘게 억류해 온 미국 여기자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과거처럼 특사를 보내거나하는 협상을 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10쪽짜리 '외교정책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를 통한 강경압박이라는 측면과 오바마의 외교정책에 있어 말 그대로 중동, 아프간 같은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여기자 문제를 계속 활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반응에 따라 북한 문제는 해결의 급물살을 탈 수도, 대결구도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반응들을 종합해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은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압박연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에 억류된 우리 직원 문제도 여기자 문제와 맞물려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우선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북한문제를 선순환구조로 돌릴 수 있는 키는 미국에 있다고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새로운 출발 메시지를 보냈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악수하는 등 진정한 상생과 공영, 실용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는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시대를 열 수 있는 오바마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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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오늘 남북관계자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22분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서울 50km'발언 등 연일 강경한 어조로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다. 과연 언제부터 남북관계가 이렇게 뒤틀리게 된 것일까요?

예전에 읽은 신앙서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갔던 곳으로 돌아가라' 문구가 있습니다. 대결지향적인 현 남북관계는 분명 통일을 향한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자료를 정리하다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에서 만든 '2007년 정상회담 해설'이라는 문건을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왠지 이 중요한 문건이 사문화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후 10월 1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게 되고, 북한핵폐기와 6자회담의 재개 등 장미빛 평화를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다. 조심스럽지만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26일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공연을 갖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라이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전망이 있었지요.  

그러나 2007년 12월 남측에서는 보수적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지난 10년 간 주요 성과인 남북관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를 없애려고 까지 하였으니...이후 남북관계는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당시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일설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도 김영남 위원장이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실무진에서 검토 후 모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수층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선 후 얼마되지 않아 갑작스런 입장변화가 부담이었겠지요.(실용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부터 특히 2008년 3월 말 '비핵개방3000'이라는 북한의 자존심을 뭉개는 발표를 하게 되지요(이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상생과 공영'이라고 발표했으면 어땠을까요? 또한 아쉬운 대목입니다.) 개성공단 문제 역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북의 입장변화를 요구한 것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북한 노동자용 기숙사 거부, 2단계 추가 확장 중단, 개성공단을 대체할 나들섬 프로젝트 추진 등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 역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2008년 2월 평양에서 미국의 국기과 국가가 연주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우방이나 적국은 없다는 말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미국국가연주가 끝나고 참석한 북한사람들이 기립박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미국국가를 들으면서, 또 박수를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나중에 통일되면 꼭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어떻게 바뀔 지 모르니 나도 세월을 아껴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었던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미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테러지원국해제->북미관계정상화->정전협정을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으로 변경->남북평화체제 이런 프로세스를 예상했었거든요.
   북미관계가 뒤틀린 데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당시 핵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12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협력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시리아의 핵 개발을 지원했으며, 이를 파악한 이스라엘이 전폭기를 동원해 문제의 핵 시설을 파괴했다고 보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아뭏든 평양공연은 끝이 났고, 김정일 위원장은 공연 다음날 아침 갑자기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진 한장을 찍습니다. 남북관계가 틀어지고 북미관계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과의 관계개선 사인을 보낸 것이지요. 2008년 6월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첫 공식방문으로 평양에 옵니다. 그리고는 대규모 원조를 약속합니다. 중국으로서도 미북관계개선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출처: 한겨레
이후 금강산 관광객피살사건에서 개성공단남측관계자 철수, 최근 미사일 발사까지 쭈---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더 길어질 것 같아 이쯤에서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간만에 쉬는 시간인데...너무 에너지를 쏟은 듯 싶네요....급피곤...) 개인적으로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변화나 북미간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이 없는 한 남북관계는 한동안 냉각기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ㅜㅜ

지난 주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휘재의 인생극장'을 패러디한 방송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만약 과거 몇 번의 중요한 결정순간에서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물론 가정이지요...ㅠㅠ) 현재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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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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