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여곡절 끝에 7차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문건에 꼭 '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를 주장)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단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위한 첫단계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요.(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공단의 소유권이 정부로 이관됨. 따라서 공단폐쇄 결정이 가능해짐)

 

  우리측 입장이 강경하여 공단폐쇄까지 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북측은 입장을 선회하여 7차 회담에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제 생각은 북측이 공단을 하루속히 재가동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줄곧 공단가동중단의 책임을 '북'이라고 명시하기를 요구했던 정부가 북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어조만 있으면 된다는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회담을 지켜보면서 1995년 남측이 북측에 쌀을 지원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측의 수해지원요청에 남측이 응답하여 1995년 6월 25일 쌀 2000톤이 부산항에서 청진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청진항 앞에서 군인들과 도선사들이 함께와 뱃머리에 강제로 인공기를 걸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국제관행은 배 앞머리에 도착지 국기를, 뒤에는 배의 국적기를 다는 것이나 당시엔 아무 국기도 걸지 않기로 남북이 합의했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퍼주고 뺨맞았다"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쌀 수송 전면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곤 이미 29일 마산항을 떠나 북한영해까지 진입했던 '돌진호'를 우여곡절끝에 회항시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측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7월 10일 정금철 당시 협상대표 명의로 국기를 서로 달지 않기로 한 합의가 청진부대에 잘 전달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쌀지원이 재개되어 그 해 10월까지 총 15만톤을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95년의 경험을 비추어 개성공단 회담을 전망하면......1. 북측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핑계거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북측이 개성공단을 95년의 쌀 15만톤만큼 절박하게 생각하는가? 여부입니다.

 

지금 2번에 대해서는 북측이 계속 그렇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북측은 줄곧 개성공단 즉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번인데......북측은 줄곧 개성공단중단이 남측 책임(정치적 문제들을 들먹이면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의 책임을 명시하기를 요구하고 있기에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전글에서 전망한 것입니다.

 

결국 회담의 성공여부는 남측이 얼마만큼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느정도 선에서 북측의 사과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단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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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요일 남북당국자들은 1박2일간 12차례 접촉을 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오늘(9일) 선발대 25명이 개성공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에 섣불리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제반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 문제가 급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재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측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10일) 실무회담에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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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성 아

평화제작소 소장, 기독교통일학회 부회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2000년 새 천년이 열리던 해!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땅에 들어가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던 것이지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공항에서 만나 굳게 악수하던 그 모습은 아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2007년 또 한 차례의 10·4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6·15선언에 명기한 답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다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미공조가 급물결을 타면서 남북공조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커지는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그랜드 바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남북정상이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연말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물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1월 28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연내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음을 비추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이고,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입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에 대한 보장이며,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생계의 보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지 말고, 남북정상이 먼저 만나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 정치’도 성사되어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가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 기도 제목 ]

1. 주님! 올해에는 남북의 정상이 다시 한 번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주민의 생계가 보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2.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평화통일이라는 뜻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유니프레이어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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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오늘(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올 들어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인데다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통행과 통관, 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북한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같이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현재 월 57 달러 수준인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낮다며 임금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 도출을 낙관하긴 쉽지 않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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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은혜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조건 없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는 표현은 "안 만날 이유가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BBC회견 내용이 나름 파격적이라 이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본다"는 발언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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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는  “이제는 남과 북이 대화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부터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8월 말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시 북측 조문단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전달받았을 것이고, 이어 10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라인이 북측의 김양건 부장과 정상회담에 관한 접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미국 국방부의 윌리스 그레그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월1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했다”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상 더 이상 비선라인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고, 11월부터 통일부라는 공식채널을 통해 접촉을 이어갔으나  아쉽게도 남북의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이 대통령의 BBC와의 인터뷰 내용이나 비밀접촉 결렬 후 김 위원장이 김양건 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측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고집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보위부에 남측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또는 고향 방문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서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측은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것과 정상회담 정례화를 주장할 것이고, 북측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관해서는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회담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는 미북대화 진전정도와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적 상황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그랬듯이 6월 지방선거에 가장 유리할 것인지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 발표하고 광복절 정도에 만나게 될 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6월 전에 회담을 성사시킬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남북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북한 정상의 만남 소식을 조만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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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개성공단과 관련해 만나자는 북한의 제의를 우리정부가 수용하고 10명 정도의 대표단을 내일(21일) 개성에 보냅니다. 북한이 더욱 강경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의제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과 개성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가 20일 넘게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고 최근 세 차례나 공단통행이 차단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부는 북측이 더욱 강경한 조치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전면 참여 발표도 내일 당국자 접촉 이후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PSI 전면 참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유모 씨 억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발표 강행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뉴스
 
남북한이 내일 개성에서 만납니다. 북측은 연일 강경한 어조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남북의 경색된 분위기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미래가 어두운 이 때에 남북한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일 만남이 그동안의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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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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