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페이스북 친구들의 주요 포스팅 주제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북한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 항상 외로웠는데....아무튼 감사한 일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기사

 

대부분 언론에서 그리고 나를 비롯한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국전쟁 종전과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일부 보수 층에서는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핵포기 문구가 없었다며 평가절하하고 있기도 하다.

 

과연 이번 계기로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북한 핵문제는 사실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문제이다. 북한은 80년대부터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자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원자로에서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기에 비밀리에 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내 핵무기 관리문제가 발생하자 핵무기 감축을 선언하고, 아버지 부시는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를 지시하게 된다.

 

그러던 중 소련 및 동구의 여러 나라들이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함에 따라 북한은 체제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남북미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들어가 우리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한다.

 

                                                          

 

비핵화공동선언은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갱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하여 대비함)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③ 핵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위원회를 구성하며,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의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IAEA 사찰을 두고 북-미간 의견차를 보이면서,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하고, 93년 박영수가 ‘서울불바다’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고조되었다.

 

 

 

 

94년 북-미는 위기 타개를 위해 6월 카터를 특사로 보내고, 10월 북한핵사찰과 핵포기를 조건으로 에너지 지원과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합의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제네바합의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과 김영삼 정부의 강경대북정책으로의 선회, 클린턴정부의 북한괴기대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우리정부만 막대한 경수로 지원비용을 지불하고 2003년 파기되었다. 이후 북한은 남-북, 또는 북-미간 전술무기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개선조짐을 보였으나, 2002년 아들 부시 정권 때 북한을 ‘악의축’으로 지정하면서 엇박자를 내게 된다.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그리고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 2016년 1월과 9월에 4,5차 핵실험을 연이어 시행하면서 또다시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다. 미-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은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게 된다. 특별히 북한이 괌,하와이를 사정으로 하는 미사일 개발의 완성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전술적 인내의 한계를 맞게되고, 2017년 말 다시한번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려가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과 비슷하다. 다만 '연말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남북미중 간 어느정도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리라 예상됨으로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예상컨대 6월 중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북-중 간 보고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가을 이후 남북미중 정상들의 ‘이벤트’를 통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2. 이번 판문점 선언은 이전 합의문과 무엇이 다를까?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Posted by heavymango

지난 7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6차까지 이어진 실무회담은 결국 어제 결렬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의 논조를 보면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네요. ㅠㅠ 한가닥 희망을 갖고 회담을 지켜보았을 입주기업관계자들의 마음이 어떻지 생각하니 더 안타깝습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7월초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그래도 내심 아니기를 바랐는데...차기 회담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6차회담은 끝났습니다. 게다가 회담결렬 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북측은 개성에 군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입니다. 북측 대표는 일방적으로 회담의 기본발언문과 합의안, 수정안, 재수정안 등 21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이 대목에서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한 국정원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ㅜㅜ) 이쯤되면 막 나가겠다는 뜻인데....

 

 

우리 정부는 회담에 있어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1,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이끈 서호 대표가 12일 전격 경질 된 것을 보면서 이번 회담은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이겠지요.(물론 통일부는 내부 승진인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이 때부터 회담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초 <통일코리아> 8월호 ‘지금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인터뷰 질문이 왔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이 있어 옮겨봅니다.(이 인터뷰는 7월8-10일에 작성되었습니다.)

 

Q.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중단, 최근의 남북 정상 대화록 공개에서 드러나듯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보수진영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북핵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정권초기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천안함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부담도 있구요.

그러나 요즘 상황을 살펴보면 남북관계 자체보다는 남남갈등이 더 큰 문제인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진보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NLL'문제도 사실 그 내용의 본질보다는 국내정치용 또는 국정원의 ‘물타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한은 남한대로 국내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남북당국자회담 무산과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되면 북한의 비난은 더 거세질 것이고, 북한정권은 북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풀기위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개선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방미와 6월 방중일정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했으니, 북한문제에 대해선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정원 국정조사, NLL과 같은 정치현안과 민생문제 등 국내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기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Q. 지난 7일 남북 당국자가 만나 개성공단 가동에 원칙적의로 합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남북한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제반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문제가 급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재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측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10일) 실무회담에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Posted by heavymango

아침부터 억수로 비가 오네요.ㅠㅠㅠ

3주째 야구도 못하고 묵상모임에 온 수진양과 함께 평통기연에서 주최하는 포럼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연대 학생식당에서 오랫만에 밥먹었는데.....제 입이 고급이 되었는지 역시 맛이 없었습니다. ㅠㅠ

 

입구에서 여러 반가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신대 연구소에 근무할 때 소장님이셨던 박영환 교수님(자주 인사 못드려 죄송합니다. ㅠㅠ)과 포럼 그만두고 한번도 못 뵌 양영식 차관님......배기찬 비서관님......

 

1세션에서 홍 박사님께서 정전협정을 비롯한 6대합의에 대해 아주 잘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소장가치<?>와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양 차관님의 말씀은 시원시원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소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이었는데요....회비도 없었는데, 과일 후식까지 주시는....아주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식사장소가 마땅치 않아서....복도에서 먹어야 했던 것은 쫌 에러였어요. 저희는 도서관을 나와 청경관에서 떡볶이를 비롯한 간식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ㅎㅎㅎ

이후 2세션은 주도홍 교수님의 위트있는 진행이 인상깊었는데요. 손봉호 교수님께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해 동시에 강조하신 것에 대해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스스로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하시기에 가능한 것일까?)

 

2세션이 끝나고 잠깐 나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는 요한계시록 성경공부 숙제를 위해 마침 책이 필요했는데......행사장소가 연대 도서관 내에 있어서 잘 되었네요.ㅎㅎㅎ 어서 졸업해야 할텐데...수료후 벌써 3년이 지났네요.....걱정입니다.ㅎㅎㅎ

 

3세션은 주변 4강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본 전문가께서 주변 나라들이 남북통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북이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에 뜨끔했습니다. 맞습니다. 통일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니까요.

 

이어진 4세션에서는 진행자가 자신의 말을 더 하기 보다는 대담자의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내는 정도로 조금더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평소 경험과 생각들을 대화체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종교는 현실세계보다 좀더 넓고 깊게....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예언자적 역할이 있다는 박종화 목사님의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이후 저녁시간....원래는 4세션 후 집에 가려고 했으나 마침 이은희 간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같이 저녁을 먹고.......또 가려고 했으나 북사목 목사님들과 배기찬 비서관님....무엇보다 수술 후 불편하실텐데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관우 목사님을 보고....차마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예윤이 봐야 하는데...ㅠㅠ)

도서관이라는 장소 형편상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어서 약간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모임을 기도로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위한 기독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1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라....ㅠㅠ 역시 피곤하군요.  돌아오는 길에......빗 길에 마중나온 아내와 예윤이가 있어 그래도 행복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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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요일 남북당국자들은 1박2일간 12차례 접촉을 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오늘(9일) 선발대 25명이 개성공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에 섣불리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제반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 문제가 급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재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측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10일) 실무회담에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Posted by heavymango
   포격 후 고요했던 연평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는 18~21일 중 하루를 택해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연평도 포격에 대한 초기대응미비와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북한에 대한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연평도에서 계획하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연평도 포 사격을 강행할 경우 우리 공화국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 “그 화력의 강도와 포괄 범위는 지난 11월23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단 우리측 사격훈련은 반나절 쯤 걸리는데, 훈련 몇시간 전부터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오늘 오전은 안돼고, 오후부터는 기상상황이 악화되므로 어렵고, 19일과 20일 오전까지는 날씨상황으로 어려울 듯 보이고, 그렇다면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이 유력하겠네요. 이번 훈련은 연평도 남쪽방향으로 사격하고, 주한미군 20여명도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을 참관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북측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우리 측에서 미국과 유엔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하지 않았나 싶네요. 

   미국도 연평도 포격에 대해 마땅한 추가제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을 막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참여를 허락한 듯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요.
북한측에서도 미군이나 유엔사에 대한 부담을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훈련을 강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북한은 NLL북쪽 또는 NLL 남쪽 바다에 포탄을 발사하는 정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명분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북한으로서도 남측의 훈련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추후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하는 형태로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것 같습니다.


훈련발표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적으로 연평도 훈련취소를 촉구하였고, 중국정부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훈련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 사태악화행위를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눈에는 눈, 무력에는 더 큰 무력'과 같은 대응방식으로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내 보수층의 비난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요.

북한 인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따위에 눈하나 깜짝했습니까? 후계자의 폭압과 폭정, 핵도발과 한반도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위기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의 난민<?>생활은 한량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를 비롯한 다른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구요.

솔직히 남북정상회담 같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정상들의 인식전환과 미국,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Posted by heavymango

   연평도 포격 후 지난 토요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늘 그렇듯이 우리측 잘못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때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인데요. 민간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인데, 일요일 항모를 대동하는 서해안 한미훈련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연평도에서 대피한 학생들은 당분간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나누어 수업한다고 합니다.

  한편 8일 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담화전문바로가기)

남북간 분쟁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담화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내여론이 잠잠해 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됩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냉철한 전략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Posted by heavymango

지난 23일 오후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 무차별로 포탄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군부대 뿐 아니라 민간인 마을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은사님도 연평도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인근 방공호에 대피했으나 상황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사한 해병대 장병들과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연평도 주민들이 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식량과 대북제재 해제, 체제 안정을 위하여 6자회담개최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의 경제교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MB정부도 오바마 정부도 북한이 원하는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나름 미국의 중간선거와, G20정상회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급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는 협상테이블로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답답한 북한이 최근 방북한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악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고, 우리 외교부도 지난 21일 "북한은 6자회담 관련국들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자제하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상적 관계가 아닌데 거기에서 개선은 임시방편이죠. 여기 메우면 또 다른 데가 터지는 식이어선 곤란합니다. 그렇게 미봉해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잖아요. 좀 퍼주면 좀 조용하다가 또 시끄럽고, 또 좀 도우면 조용하다가 다시 시끄럽고 그런 것을 반복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상화된 관계에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남북관계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인정해주시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뷰전문보기)

이러한 미국과 남측의 태도는 북한의 기대와 인내심을 한계상황에 이르게 했고, 결국 국지적 무력사용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북한 내부적으로 3대 세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이반과 체제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문제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줄곧 미 항모의 서해진출을 반대하였던 중국의 묵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서해 상은 NLL 때문에 항상 분쟁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 2007년 정상회담때 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합의가 사문화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오는 일요일에는 미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의 무력사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희생장병과 민간인들에게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Posted by heavymango
2010. 9. 29. 17:02

무심코 책장을 정리하다가....
 
07년 1월부터 08년 2월까지 1년 1개월 간 남북대화 300페이지
08년 2월 부터 09년 12월까지 1년 10개월 간 남북대화 93페이지

자세한 내용을 안 보더라도 이번 정부이후 남북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듯.....
Posted by heavymango

김병로

(유니프레이어 공동대표, 서울대통일연구소 연구교수)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된 남북한의 대결양상이 겉잡을 수없이 치닫고 있던 상황을 겪으면서 아래와 같은 절망적인 일기를 썼다. 이렇게 절망적인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2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하게되면 혹시나 당면할지도 모를 비극에 대해 심히 걱정하며 심정을 적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위대하다. 나는 절망했으나, 하나님은 역시 희망을 보여주셨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괜히 혼자 낙심했다는 반성도 한다. 낙망했던 때의 마음을 적는다.

 

아! 가엾은 한반도여!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치른지 꽤 오래되었다. 전쟁의 기억도 가물가물해졌고 두 쪽 모두 지난 수십년 동안 강성해졌다. 스스로 강성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북한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서로 이긴다고 말한다. 북한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하면 물론 우리가 이기겠지만”이라고 말한다. 남한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전쟁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하면 물론 북쪽이 초토화되겠지만”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구조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정세는 남한과 북한이 결국 한판 붙고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하면서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간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2009년 1월에는 북한이 남북간 전면대결을 선언했다. 그리고 4월에 인공위성 발사,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0년 1월 15일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본거지를 없애기 위해 보복성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월 27일에는 북한이 설정한 NLL을 넘으면 무자비하게 응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군사대결의 연장선상에서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의 군부는 격앙되어 있다. 휴전선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 철거했던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만 하던 대북삐라를 군대가 전면에 나서서 삐라를 뿌리기로 결정했다. 대북심리전을 시작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북한은 으름장을 놓고, 확성기를 조준사격해 격파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남한은 3배로 갚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본거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호언한다.

 

남북한 간에 점점 고조되고 있는 무력충돌과 전쟁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말릴 수 없게 되었다. 피를 보기 전에는 끝내지 못하는 한국사람, 조선사람의 기질이 또 나타나는가보다.

 

유럽에서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화란 사람들의 고상한 합의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다. 수백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전쟁을 통해 얻은 처절한 교훈이다. 장미전쟁, 100년 전쟁 등 수많은 종교전쟁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살육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념이고 종교고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사람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완전 포기 상태로 가서야 평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북한의 조선사람이나 남한의 한국사람이나 모두 패기가 있고 젊다. 전쟁도 근래 들어 한번 밖에 치른 적이 없고 전쟁의 기억도 오래되었다. 남한과 북한에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너무 쉽게 내뱉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 남북에서 약 1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그런 후에야 휴전을 하게될 것이고, 통일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런 후에도 또 다른 세대가 한 번의 전쟁을 더 치른 다음 그제서야 평화와 타협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반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호락호락 중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북한의 자존심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을 길들이고 초토화된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울 수 있는 호기를 잡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공중폭격을 할 수 있어도 육군의 진군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휴전선 이북으로 한미 연합군은 넘어가지 못한다. 그 정도면 중국으로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황이 된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이것이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아프간 전쟁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라서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는 자국의 경제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골치아픈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 야욕을 꺾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더욱더 한반도의 호기를 노릴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계기로 경제적 부흥의 전기를 꿈꿔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이라고 탄식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돌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다. 아! 가엾은 한반도여, 한민족이여! 언제까지 이데올로기와 분노에 압도되어 화해와 용서, 사랑의 말씀을 멀리하는가. 정녕 한반도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네가 오늘 진정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뻔하였거니와 이제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아 가엾은 한반도여!

 

  기도제목

1. 6.2지방선거를 통해 평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응집한 ‘천안함 응징’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한 결말을 주옵소서.

 

2. 천안함과 6.2지방선거 이후 실용적이며 중용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속히 마련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조선을 아우르는 높은 통일비전과 지혜를 주소서.


Posted by heavymango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2일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 재개에 전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포고'를 발표하고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포고에서 "괴뢰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11개소에서 이미 심리전용 확성기를 설치했다"며 "심리전 재개 시도는 6.15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해 작성된 북남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행위로 우리의 존엄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특대형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포고는 이어 "군사적으로 심리전이 전쟁 수행의 기본작전 형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설치는 우리에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라면서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대 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천안함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타격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을 알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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