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여곡절 끝에 7차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문건에 꼭 '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를 주장)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단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위한 첫단계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요.(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공단의 소유권이 정부로 이관됨. 따라서 공단폐쇄 결정이 가능해짐)

 

  우리측 입장이 강경하여 공단폐쇄까지 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북측은 입장을 선회하여 7차 회담에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제 생각은 북측이 공단을 하루속히 재가동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줄곧 공단가동중단의 책임을 '북'이라고 명시하기를 요구했던 정부가 북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어조만 있으면 된다는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회담을 지켜보면서 1995년 남측이 북측에 쌀을 지원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측의 수해지원요청에 남측이 응답하여 1995년 6월 25일 쌀 2000톤이 부산항에서 청진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청진항 앞에서 군인들과 도선사들이 함께와 뱃머리에 강제로 인공기를 걸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국제관행은 배 앞머리에 도착지 국기를, 뒤에는 배의 국적기를 다는 것이나 당시엔 아무 국기도 걸지 않기로 남북이 합의했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퍼주고 뺨맞았다"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쌀 수송 전면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곤 이미 29일 마산항을 떠나 북한영해까지 진입했던 '돌진호'를 우여곡절끝에 회항시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측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7월 10일 정금철 당시 협상대표 명의로 국기를 서로 달지 않기로 한 합의가 청진부대에 잘 전달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쌀지원이 재개되어 그 해 10월까지 총 15만톤을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95년의 경험을 비추어 개성공단 회담을 전망하면......1. 북측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핑계거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북측이 개성공단을 95년의 쌀 15만톤만큼 절박하게 생각하는가? 여부입니다.

 

지금 2번에 대해서는 북측이 계속 그렇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북측은 줄곧 개성공단 즉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번인데......북측은 줄곧 개성공단중단이 남측 책임(정치적 문제들을 들먹이면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의 책임을 명시하기를 요구하고 있기에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전글에서 전망한 것입니다.

 

결국 회담의 성공여부는 남측이 얼마만큼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느정도 선에서 북측의 사과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단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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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6차까지 이어진 실무회담은 결국 어제 결렬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의 논조를 보면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네요. ㅠㅠ 한가닥 희망을 갖고 회담을 지켜보았을 입주기업관계자들의 마음이 어떻지 생각하니 더 안타깝습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7월초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그래도 내심 아니기를 바랐는데...차기 회담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6차회담은 끝났습니다. 게다가 회담결렬 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북측은 개성에 군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입니다. 북측 대표는 일방적으로 회담의 기본발언문과 합의안, 수정안, 재수정안 등 21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이 대목에서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한 국정원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ㅜㅜ) 이쯤되면 막 나가겠다는 뜻인데....

 

 

우리 정부는 회담에 있어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1,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이끈 서호 대표가 12일 전격 경질 된 것을 보면서 이번 회담은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이겠지요.(물론 통일부는 내부 승진인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이 때부터 회담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초 <통일코리아> 8월호 ‘지금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인터뷰 질문이 왔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이 있어 옮겨봅니다.(이 인터뷰는 7월8-10일에 작성되었습니다.)

 

Q.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중단, 최근의 남북 정상 대화록 공개에서 드러나듯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보수진영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북핵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정권초기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천안함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부담도 있구요.

그러나 요즘 상황을 살펴보면 남북관계 자체보다는 남남갈등이 더 큰 문제인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진보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NLL'문제도 사실 그 내용의 본질보다는 국내정치용 또는 국정원의 ‘물타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한은 남한대로 국내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남북당국자회담 무산과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되면 북한의 비난은 더 거세질 것이고, 북한정권은 북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풀기위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개선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방미와 6월 방중일정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했으니, 북한문제에 대해선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정원 국정조사, NLL과 같은 정치현안과 민생문제 등 국내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기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Q. 지난 7일 남북 당국자가 만나 개성공단 가동에 원칙적의로 합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남북한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제반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문제가 급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재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측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10일) 실무회담에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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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요일 남북당국자들은 1박2일간 12차례 접촉을 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오늘(9일) 선발대 25명이 개성공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에 섣불리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제반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 문제가 급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재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측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10일) 실무회담에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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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트위터 열풍입니다. 저도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스마트폰 하나 장만했습니다. ㅎㅎ
이것들 배우느라 여기는 또 찬밥이네요...ㅠㅠ

어느날 통일부에서 페이스북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팬으로 등록했습니다. 그후 저는 통일부에 관한 주요 속보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신속하더군요. 거의 실시간 중계 수준입니다.^^ 게다나 출근길까지 걱정해주는 세심함까지...통일부 뉴미디어 담당자(특히 페이스북)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이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정홍보를 대신하고 있는 점인데요.  국정홍보처가 없어져서 그런가....아니면 대통령께서 각 부처에 특별지시라도 한 것일까요?


암튼 1/24일 현재 페이스북 팬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각 부처가 링크되어 쉽게 찾을 수 있네요 ㅎ)
 행정안전부 260명, 농림수산식품부 427명, 법무부 506명, 문화체육관광부 881명, 외교부 2,076명, 청와대 35,608명, 통일부  45,785명. 단연 1등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얼마전 팬 4만명 돌파기념 오프라인 모임까지 진행했다군요^^ 이명박 정부들어 한 때 통일부 자체가 사라질 뻔 하는 위기도 있었으니...격세지감이겠네요.

통일부에서 뉴미디어 쏟는 정성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개발과 남북관계진전을 위해서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우리 디시갤들이 북한의 선전사이트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MB의 무너진 자존심을 사이버상에서라도 풀어주었으니 표창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sbs관련뉴스기사

북한이 인터넷상에서 체제선전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트위터에 글 남기는 것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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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북한이 연일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이 작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순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차기정권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접었으니,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군사모험주의와 한반도 위기조장이라는 전술로 회귀하였다는 분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조평통 담화에서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이 임기 5년을 북남대화없이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 5년을 공백으로 만든다면 그것은...겨레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될 것",  "빠른 시일 안에 첨예한 북남 관계를 안정시키려면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느닷없이 북한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으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통일부 업무보고 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올해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담보되어야 대화를 비롯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 통일부가 "형식이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로 보기 어렵다"는 논평을 낸 것도 연평도 포격 등으로 악화된 여론과 분위기상 냉큼 대화제의를 받아들이기 힘든 내부의 입장을 반영한 듯 보입니다. 
 
남측에게 당분간 남북한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화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일단 1.남북관계악화의 책임이 남측에게 있다고 떠넘기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목적, 2. 미북관계개선을 체제안정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북한정권이 6자회담을 통한 대화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 3. 혹시라도 남측이 대화에 응한다면 인도적 지원 등을 요청함으로 어려운 식량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 4. 핵무장을 위한 시간벌기 5.이 모든 것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만들어 3대세습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목적이 어찌되었든 대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고, 공은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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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 후 고요했던 연평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는 18~21일 중 하루를 택해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연평도 포격에 대한 초기대응미비와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북한에 대한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연평도에서 계획하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연평도 포 사격을 강행할 경우 우리 공화국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 “그 화력의 강도와 포괄 범위는 지난 11월23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단 우리측 사격훈련은 반나절 쯤 걸리는데, 훈련 몇시간 전부터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오늘 오전은 안돼고, 오후부터는 기상상황이 악화되므로 어렵고, 19일과 20일 오전까지는 날씨상황으로 어려울 듯 보이고, 그렇다면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이 유력하겠네요. 이번 훈련은 연평도 남쪽방향으로 사격하고, 주한미군 20여명도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을 참관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북측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우리 측에서 미국과 유엔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하지 않았나 싶네요. 

   미국도 연평도 포격에 대해 마땅한 추가제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을 막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참여를 허락한 듯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요.
북한측에서도 미군이나 유엔사에 대한 부담을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훈련을 강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북한은 NLL북쪽 또는 NLL 남쪽 바다에 포탄을 발사하는 정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명분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북한으로서도 남측의 훈련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추후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하는 형태로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것 같습니다.


훈련발표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적으로 연평도 훈련취소를 촉구하였고, 중국정부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훈련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 사태악화행위를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눈에는 눈, 무력에는 더 큰 무력'과 같은 대응방식으로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내 보수층의 비난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요.

북한 인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따위에 눈하나 깜짝했습니까? 후계자의 폭압과 폭정, 핵도발과 한반도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위기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의 난민<?>생활은 한량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를 비롯한 다른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구요.

솔직히 남북정상회담 같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정상들의 인식전환과 미국,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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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포격 후 지난 토요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늘 그렇듯이 우리측 잘못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때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인데요. 민간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인데, 일요일 항모를 대동하는 서해안 한미훈련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연평도에서 대피한 학생들은 당분간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나누어 수업한다고 합니다.

  한편 8일 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담화전문바로가기)

남북간 분쟁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담화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내여론이 잠잠해 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됩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냉철한 전략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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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 무차별로 포탄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군부대 뿐 아니라 민간인 마을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은사님도 연평도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인근 방공호에 대피했으나 상황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사한 해병대 장병들과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연평도 주민들이 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식량과 대북제재 해제, 체제 안정을 위하여 6자회담개최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의 경제교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MB정부도 오바마 정부도 북한이 원하는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나름 미국의 중간선거와, G20정상회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급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는 협상테이블로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답답한 북한이 최근 방북한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악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고, 우리 외교부도 지난 21일 "북한은 6자회담 관련국들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자제하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상적 관계가 아닌데 거기에서 개선은 임시방편이죠. 여기 메우면 또 다른 데가 터지는 식이어선 곤란합니다. 그렇게 미봉해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잖아요. 좀 퍼주면 좀 조용하다가 또 시끄럽고, 또 좀 도우면 조용하다가 다시 시끄럽고 그런 것을 반복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상화된 관계에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남북관계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인정해주시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뷰전문보기)

이러한 미국과 남측의 태도는 북한의 기대와 인내심을 한계상황에 이르게 했고, 결국 국지적 무력사용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북한 내부적으로 3대 세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이반과 체제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문제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줄곧 미 항모의 서해진출을 반대하였던 중국의 묵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서해 상은 NLL 때문에 항상 분쟁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 2007년 정상회담때 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합의가 사문화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오는 일요일에는 미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의 무력사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희생장병과 민간인들에게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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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책장을 정리하다가....
 
07년 1월부터 08년 2월까지 1년 1개월 간 남북대화 300페이지
08년 2월 부터 09년 12월까지 1년 10개월 간 남북대화 93페이지

자세한 내용을 안 보더라도 이번 정부이후 남북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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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은혜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조건 없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는 표현은 "안 만날 이유가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BBC회견 내용이 나름 파격적이라 이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본다"는 발언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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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는  “이제는 남과 북이 대화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부터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8월 말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시 북측 조문단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전달받았을 것이고, 이어 10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라인이 북측의 김양건 부장과 정상회담에 관한 접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미국 국방부의 윌리스 그레그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월1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했다”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상 더 이상 비선라인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고, 11월부터 통일부라는 공식채널을 통해 접촉을 이어갔으나  아쉽게도 남북의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이 대통령의 BBC와의 인터뷰 내용이나 비밀접촉 결렬 후 김 위원장이 김양건 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측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고집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보위부에 남측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또는 고향 방문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서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측은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것과 정상회담 정례화를 주장할 것이고, 북측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관해서는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회담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는 미북대화 진전정도와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적 상황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그랬듯이 6월 지방선거에 가장 유리할 것인지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 발표하고 광복절 정도에 만나게 될 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6월 전에 회담을 성사시킬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남북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북한 정상의 만남 소식을 조만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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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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