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격 후 고요했던 연평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는 18~21일 중 하루를 택해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연평도 포격에 대한 초기대응미비와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북한에 대한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연평도에서 계획하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연평도 포 사격을 강행할 경우 우리 공화국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 “그 화력의 강도와 포괄 범위는 지난 11월23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단 우리측 사격훈련은 반나절 쯤 걸리는데, 훈련 몇시간 전부터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오늘 오전은 안돼고, 오후부터는 기상상황이 악화되므로 어렵고, 19일과 20일 오전까지는 날씨상황으로 어려울 듯 보이고, 그렇다면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이 유력하겠네요. 이번 훈련은 연평도 남쪽방향으로 사격하고, 주한미군 20여명도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을 참관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북측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우리 측에서 미국과 유엔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하지 않았나 싶네요. 

   미국도 연평도 포격에 대해 마땅한 추가제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을 막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참여를 허락한 듯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요.
북한측에서도 미군이나 유엔사에 대한 부담을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훈련을 강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북한은 NLL북쪽 또는 NLL 남쪽 바다에 포탄을 발사하는 정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명분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북한으로서도 남측의 훈련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추후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하는 형태로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것 같습니다.


훈련발표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적으로 연평도 훈련취소를 촉구하였고, 중국정부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훈련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 사태악화행위를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눈에는 눈, 무력에는 더 큰 무력'과 같은 대응방식으로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내 보수층의 비난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요.

북한 인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따위에 눈하나 깜짝했습니까? 후계자의 폭압과 폭정, 핵도발과 한반도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위기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의 난민<?>생활은 한량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를 비롯한 다른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구요.

솔직히 남북정상회담 같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정상들의 인식전환과 미국,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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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지난 23일 오후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 무차별로 포탄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군부대 뿐 아니라 민간인 마을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은사님도 연평도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인근 방공호에 대피했으나 상황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사한 해병대 장병들과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연평도 주민들이 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식량과 대북제재 해제, 체제 안정을 위하여 6자회담개최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의 경제교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MB정부도 오바마 정부도 북한이 원하는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나름 미국의 중간선거와, G20정상회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급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는 협상테이블로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답답한 북한이 최근 방북한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악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고, 우리 외교부도 지난 21일 "북한은 6자회담 관련국들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자제하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상적 관계가 아닌데 거기에서 개선은 임시방편이죠. 여기 메우면 또 다른 데가 터지는 식이어선 곤란합니다. 그렇게 미봉해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잖아요. 좀 퍼주면 좀 조용하다가 또 시끄럽고, 또 좀 도우면 조용하다가 다시 시끄럽고 그런 것을 반복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상화된 관계에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남북관계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인정해주시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뷰전문보기)

이러한 미국과 남측의 태도는 북한의 기대와 인내심을 한계상황에 이르게 했고, 결국 국지적 무력사용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북한 내부적으로 3대 세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이반과 체제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문제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줄곧 미 항모의 서해진출을 반대하였던 중국의 묵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서해 상은 NLL 때문에 항상 분쟁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 2007년 정상회담때 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합의가 사문화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오는 일요일에는 미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의 무력사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희생장병과 민간인들에게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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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남북한의 함정이 10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접경 해역에서 7년여 만에 다시 교전했다. 북한 경비정이 오전 11시27분 서해 대청도 인근 NLL을 침범하자 대응기동한 우리 고속정이 "항로를 변경하라"며 경고통신을 발했다. 그럼에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2.2km나 남하해 우리 측은 다시 경고통신을 보내고 나서 북한 경비정 앞으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북한 경비정은 함포 50여발을 발사, 우리 고속정이 15발을 맞았으나 인명과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해군이 즉각 함포 200여발로 대응사격을 가한 결과 북한 경비정은 반파된 상태로 북상했다. 연합뉴스


남북한교전으로 인해 남북 및 북미대화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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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치국면이 나타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것이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북방한계선(NLL)입니다.

몇 달전 서해상에 있는 중국의 불법 꽃게잡이 어선들이 갑자기 철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당시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서해에서 국지적인 무력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북방한계선(NLL)입니다. 사실 육지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경계가 명확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 제2조 제13항 B호를 보면 "후방과 연안 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군사역량을 철거한다...상기한 연안도서라는 용어는 휴전협정 발효시에 비록 일방이 점령학 있을지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ㄷ.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들을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도서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규정합니다.

북측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의 서해 5도를 포괄하는 수역은 북한통제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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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해 5도는 휴전협정상 남측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북측은 위 사진과 같이 길다란 통로를 만들어 준것이고, 우리의 NLL과 북측의 경계선이 겹치는 곳은 항상 무력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2차 정상회담 시 이 지역을 서해안 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나, 10.4선언이 유야무야되는 현 상황에서는 남북한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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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이 NLL이남 해역을 몇 십년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마치 독도문제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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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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