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여곡절 끝에 7차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문건에 꼭 '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를 주장)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단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위한 첫단계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요.(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공단의 소유권이 정부로 이관됨. 따라서 공단폐쇄 결정이 가능해짐)

 

  우리측 입장이 강경하여 공단폐쇄까지 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북측은 입장을 선회하여 7차 회담에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제 생각은 북측이 공단을 하루속히 재가동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줄곧 공단가동중단의 책임을 '북'이라고 명시하기를 요구했던 정부가 북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어조만 있으면 된다는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회담을 지켜보면서 1995년 남측이 북측에 쌀을 지원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측의 수해지원요청에 남측이 응답하여 1995년 6월 25일 쌀 2000톤이 부산항에서 청진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청진항 앞에서 군인들과 도선사들이 함께와 뱃머리에 강제로 인공기를 걸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국제관행은 배 앞머리에 도착지 국기를, 뒤에는 배의 국적기를 다는 것이나 당시엔 아무 국기도 걸지 않기로 남북이 합의했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퍼주고 뺨맞았다"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쌀 수송 전면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곤 이미 29일 마산항을 떠나 북한영해까지 진입했던 '돌진호'를 우여곡절끝에 회항시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측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7월 10일 정금철 당시 협상대표 명의로 국기를 서로 달지 않기로 한 합의가 청진부대에 잘 전달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쌀지원이 재개되어 그 해 10월까지 총 15만톤을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95년의 경험을 비추어 개성공단 회담을 전망하면......1. 북측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핑계거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북측이 개성공단을 95년의 쌀 15만톤만큼 절박하게 생각하는가? 여부입니다.

 

지금 2번에 대해서는 북측이 계속 그렇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북측은 줄곧 개성공단 즉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번인데......북측은 줄곧 개성공단중단이 남측 책임(정치적 문제들을 들먹이면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의 책임을 명시하기를 요구하고 있기에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전글에서 전망한 것입니다.

 

결국 회담의 성공여부는 남측이 얼마만큼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느정도 선에서 북측의 사과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단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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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6차까지 이어진 실무회담은 결국 어제 결렬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의 논조를 보면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네요. ㅠㅠ 한가닥 희망을 갖고 회담을 지켜보았을 입주기업관계자들의 마음이 어떻지 생각하니 더 안타깝습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7월초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그래도 내심 아니기를 바랐는데...차기 회담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6차회담은 끝났습니다. 게다가 회담결렬 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북측은 개성에 군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입니다. 북측 대표는 일방적으로 회담의 기본발언문과 합의안, 수정안, 재수정안 등 21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이 대목에서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한 국정원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ㅜㅜ) 이쯤되면 막 나가겠다는 뜻인데....

 

 

우리 정부는 회담에 있어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1,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이끈 서호 대표가 12일 전격 경질 된 것을 보면서 이번 회담은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이겠지요.(물론 통일부는 내부 승진인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이 때부터 회담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초 <통일코리아> 8월호 ‘지금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인터뷰 질문이 왔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이 있어 옮겨봅니다.(이 인터뷰는 7월8-10일에 작성되었습니다.)

 

Q.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중단, 최근의 남북 정상 대화록 공개에서 드러나듯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보수진영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북핵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정권초기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천안함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부담도 있구요.

그러나 요즘 상황을 살펴보면 남북관계 자체보다는 남남갈등이 더 큰 문제인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진보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NLL'문제도 사실 그 내용의 본질보다는 국내정치용 또는 국정원의 ‘물타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한은 남한대로 국내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남북당국자회담 무산과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되면 북한의 비난은 더 거세질 것이고, 북한정권은 북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풀기위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개선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방미와 6월 방중일정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했으니, 북한문제에 대해선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정원 국정조사, NLL과 같은 정치현안과 민생문제 등 국내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기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Q. 지난 7일 남북 당국자가 만나 개성공단 가동에 원칙적의로 합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남북한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제반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문제가 급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재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측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10일) 실무회담에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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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요일 남북당국자들은 1박2일간 12차례 접촉을 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오늘(9일) 선발대 25명이 개성공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에 섣불리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제반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 문제가 급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재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측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10일) 실무회담에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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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00:13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블로그는 찬밥이었는데요.....지난주 지지난주 연속해서 인터넷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이 부담되면....적어도 이틀에 한 개씩은 글을 올려야겠지요???

이번에는 사역훈련이다, 전도훈련이다  생각하고...블로그를 해 볼랍니다.

 

통일 후 북한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 북한선교에 비전있는 분들 완전 환영합니다.

평화나루교회는 남북한출신성도들이 통일 후 교회모델을 연습하기 위해 설립된 예배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최근 개성공단에 다녀오셨습니다. 직접 보니 엄청 넓다고 하시더군요. 교단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신원공장도 둘러 보셨고, 직원예배당도 보시고, 15층 높이에서 멀리 개성시내도 보셨다는군요. 2시간이면 가는 거린데....

아버지가 선물로 주셨어요. 개성공장에서 생산된 와이셔츠입니다. 이번주 예배때 입고 가야겠네요.

우리 탈북민들 명절에 특히 고향생각날텐데....고향땅에서 만든 옷이라도 보여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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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오늘(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올 들어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인데다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통행과 통관, 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북한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같이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현재 월 57 달러 수준인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낮다며 임금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 도출을 낙관하긴 쉽지 않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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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방북하였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일행이 몇차례의 방북일정 연장을 하면서 극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내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1.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며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 
 
2.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

3.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현대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5.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체98(2009)년 8월 17일 평양

남북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민간차원에서 시작된 합의가 당국간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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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시작했고, 북측은 연일 강경한 대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원전에서 핵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회사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의 해외 자산 3170만달러를 동결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시사하면서 공세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강경한 반응에 남측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유보하는 등 과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북측의 의도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 여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

그러나 핵심은 북미관계는 입니다. 북한이 24일 한 달 넘게 억류해 온 미국 여기자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과거처럼 특사를 보내거나하는 협상을 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10쪽짜리 '외교정책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를 통한 강경압박이라는 측면과 오바마의 외교정책에 있어 말 그대로 중동, 아프간 같은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여기자 문제를 계속 활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반응에 따라 북한 문제는 해결의 급물살을 탈 수도, 대결구도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반응들을 종합해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은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압박연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에 억류된 우리 직원 문제도 여기자 문제와 맞물려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우선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북한문제를 선순환구조로 돌릴 수 있는 키는 미국에 있다고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새로운 출발 메시지를 보냈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악수하는 등 진정한 상생과 공영, 실용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는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시대를 열 수 있는 오바마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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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북한의 강경 대응과 우리 정부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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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의장성명에 '초강경' 대응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경한' 의장성명에 '초강경한' 외무성 성명으로 답했다. 북한은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됐다"며 6자회담의 사실상 폐지와 기존 6자회담 합의의 폐기를 일방 선언했다.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변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연합 4.14]

 

李대통령 "北에도 평화·화해의 길 열리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북녘 땅에도 함께 임하여 평화와 화해의 길이 활짝 열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19혁명 제49주년 기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 양 보훈처장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한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분명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 4.17]

 

[사설] 대통령이 나서서 ‘PSI 혼선’ 바로잡아야 (요약)

정부는 지난 14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PSI 전면 참여를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이 PSI 참여를 선언할 적기(適期)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발표는 이번 주말로 늦춰졌다. 정부는 지난 3월 말에도 외교부는 ‘즉각 참여’를, 통일부는 ‘신중 결정’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대통령은 PSI 논의가 중구난방 수준에 이를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가 혼란을 자초하는 바람에 PSI 참여문제는 진퇴양난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94개국이 참여하는 PSI를 범(汎)세계적 핵·미사일 이전 방지 틀로 제도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국제 규범까지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PSI 참여는 전쟁 선언”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내에도 “PSI 참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의미도 약할뿐더러 한반도 긴장만 격화시킨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다.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에서 국제 공조를 외쳐온 한국이 PSI 참여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조선 4.17]


중보기도

1.북한 로켓발사와 6자회담 탈퇴 선언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PSI 참여 여부에 대한 논쟁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고백합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2.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분의 관점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시며, 북한을 통해 열방에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보배이며, 빛나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북한을 위한 사역자들 안에 이념이나, 사상, 재정력이나 경험을 중심삼고 사역하려는 동기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이번 북한의 강경 대응에 대한 반응으로 이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이미 많은 약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 안에 '돈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일이 되서는 않된다.'라는 맘몬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통일도 되겠다.'(약4:15)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북한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대통령의 츤근들이 재정에 있어서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예수전도단 북한선교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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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관계자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22분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서울 50km'발언 등 연일 강경한 어조로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다. 과연 언제부터 남북관계가 이렇게 뒤틀리게 된 것일까요?

예전에 읽은 신앙서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갔던 곳으로 돌아가라' 문구가 있습니다. 대결지향적인 현 남북관계는 분명 통일을 향한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자료를 정리하다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에서 만든 '2007년 정상회담 해설'이라는 문건을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왠지 이 중요한 문건이 사문화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후 10월 1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게 되고, 북한핵폐기와 6자회담의 재개 등 장미빛 평화를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다. 조심스럽지만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26일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공연을 갖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라이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전망이 있었지요.  

그러나 2007년 12월 남측에서는 보수적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지난 10년 간 주요 성과인 남북관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를 없애려고 까지 하였으니...이후 남북관계는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당시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일설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도 김영남 위원장이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실무진에서 검토 후 모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수층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선 후 얼마되지 않아 갑작스런 입장변화가 부담이었겠지요.(실용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부터 특히 2008년 3월 말 '비핵개방3000'이라는 북한의 자존심을 뭉개는 발표를 하게 되지요(이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상생과 공영'이라고 발표했으면 어땠을까요? 또한 아쉬운 대목입니다.) 개성공단 문제 역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북의 입장변화를 요구한 것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북한 노동자용 기숙사 거부, 2단계 추가 확장 중단, 개성공단을 대체할 나들섬 프로젝트 추진 등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 역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2008년 2월 평양에서 미국의 국기과 국가가 연주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우방이나 적국은 없다는 말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미국국가연주가 끝나고 참석한 북한사람들이 기립박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미국국가를 들으면서, 또 박수를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나중에 통일되면 꼭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어떻게 바뀔 지 모르니 나도 세월을 아껴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었던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미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테러지원국해제->북미관계정상화->정전협정을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으로 변경->남북평화체제 이런 프로세스를 예상했었거든요.
   북미관계가 뒤틀린 데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당시 핵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12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협력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시리아의 핵 개발을 지원했으며, 이를 파악한 이스라엘이 전폭기를 동원해 문제의 핵 시설을 파괴했다고 보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아뭏든 평양공연은 끝이 났고, 김정일 위원장은 공연 다음날 아침 갑자기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진 한장을 찍습니다. 남북관계가 틀어지고 북미관계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과의 관계개선 사인을 보낸 것이지요. 2008년 6월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첫 공식방문으로 평양에 옵니다. 그리고는 대규모 원조를 약속합니다. 중국으로서도 미북관계개선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출처: 한겨레
이후 금강산 관광객피살사건에서 개성공단남측관계자 철수, 최근 미사일 발사까지 쭈---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더 길어질 것 같아 이쯤에서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간만에 쉬는 시간인데...너무 에너지를 쏟은 듯 싶네요....급피곤...) 개인적으로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변화나 북미간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이 없는 한 남북관계는 한동안 냉각기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ㅜㅜ

지난 주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휘재의 인생극장'을 패러디한 방송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만약 과거 몇 번의 중요한 결정순간에서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물론 가정이지요...ㅠㅠ) 현재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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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개성공단과 관련해 만나자는 북한의 제의를 우리정부가 수용하고 10명 정도의 대표단을 내일(21일) 개성에 보냅니다. 북한이 더욱 강경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의제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과 개성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가 20일 넘게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고 최근 세 차례나 공단통행이 차단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부는 북측이 더욱 강경한 조치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전면 참여 발표도 내일 당국자 접촉 이후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PSI 전면 참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유모 씨 억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발표 강행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뉴스
 
남북한이 내일 개성에서 만납니다. 북측은 연일 강경한 어조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남북의 경색된 분위기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미래가 어두운 이 때에 남북한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일 만남이 그동안의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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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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