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6차까지 이어진 실무회담은 결국 어제 결렬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의 논조를 보면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네요. ㅠㅠ 한가닥 희망을 갖고 회담을 지켜보았을 입주기업관계자들의 마음이 어떻지 생각하니 더 안타깝습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7월초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그래도 내심 아니기를 바랐는데...차기 회담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6차회담은 끝났습니다. 게다가 회담결렬 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북측은 개성에 군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입니다. 북측 대표는 일방적으로 회담의 기본발언문과 합의안, 수정안, 재수정안 등 21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이 대목에서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한 국정원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ㅜㅜ) 이쯤되면 막 나가겠다는 뜻인데....

 

 

우리 정부는 회담에 있어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1,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이끈 서호 대표가 12일 전격 경질 된 것을 보면서 이번 회담은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이겠지요.(물론 통일부는 내부 승진인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이 때부터 회담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초 <통일코리아> 8월호 ‘지금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인터뷰 질문이 왔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이 있어 옮겨봅니다.(이 인터뷰는 7월8-10일에 작성되었습니다.)

 

Q.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중단, 최근의 남북 정상 대화록 공개에서 드러나듯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보수진영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북핵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정권초기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천안함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부담도 있구요.

그러나 요즘 상황을 살펴보면 남북관계 자체보다는 남남갈등이 더 큰 문제인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진보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NLL'문제도 사실 그 내용의 본질보다는 국내정치용 또는 국정원의 ‘물타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한은 남한대로 국내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남북당국자회담 무산과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되면 북한의 비난은 더 거세질 것이고, 북한정권은 북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풀기위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개선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방미와 6월 방중일정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했으니, 북한문제에 대해선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정원 국정조사, NLL과 같은 정치현안과 민생문제 등 국내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기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Q. 지난 7일 남북 당국자가 만나 개성공단 가동에 원칙적의로 합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남북한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제반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측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문제가 급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재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측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10일) 실무회담에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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