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선거(3월8일) 및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4월9일)하였다.


최고인민회의
(最高人民會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1946년에 발족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곳으로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조선로동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까지는 4년)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되며, 제11기 대의원 수는 687명이었다. 대의원 선거는 대체로 100% 투표율에 100% 찬성률로 나타난다.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법 수정 보충은 재적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가 있다. 이중 부문별위원회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이 있다. <출처: 위키디피아>

올해 3월에 있었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이상의 주요인사들이 대부분 재선되었다. 사실 최고인민회의는 2008년 8월에 실시되었어야 하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이 맞물려 있어 늦춘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선출된 이들은 '2012년 강성대국'을 이끌 책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체제유지와 북한주민결속'을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한편,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일의 세번째 아들 김정운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는가도 이번 선거의 관심이었는데, 결과는 '아니오'였다. 사실 김정일도 후계자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서야(1982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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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위원장: 조명록(유임)
부위원장: 김영춘(유임), 리용무(유임), 오극렬(2월 임명)
위원: 전병호(유임), 김일철(유임), 백세봉(유임), 장성택(신임), 주상성(신임),우동측(신임), 주규창(신임), 김정각(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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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후계작업과 관련한 모종의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고, 최근 김 위원장을 빈번히 수행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의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민경협이 내각기구에서 제외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듯 하며, 이러한 북한의 조치를 미루어 볼 때 남북관계는 당분간 현상태보다 개선되기는 어려울 듯 싶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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