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1.30 남북정상회담 개최 연내 가능성?
  2. 2009.10.22 10/22 진정한 상생과 공영을 위하여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은혜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조건 없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는 표현은 "안 만날 이유가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BBC회견 내용이 나름 파격적이라 이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본다"는 발언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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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는  “이제는 남과 북이 대화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부터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8월 말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시 북측 조문단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전달받았을 것이고, 이어 10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라인이 북측의 김양건 부장과 정상회담에 관한 접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미국 국방부의 윌리스 그레그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월1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했다”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상 더 이상 비선라인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고, 11월부터 통일부라는 공식채널을 통해 접촉을 이어갔으나  아쉽게도 남북의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이 대통령의 BBC와의 인터뷰 내용이나 비밀접촉 결렬 후 김 위원장이 김양건 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측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고집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보위부에 남측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또는 고향 방문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서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측은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것과 정상회담 정례화를 주장할 것이고, 북측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관해서는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회담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는 미북대화 진전정도와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적 상황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그랬듯이 6월 지방선거에 가장 유리할 것인지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 발표하고 광복절 정도에 만나게 될 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6월 전에 회담을 성사시킬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남북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북한 정상의 만남 소식을 조만간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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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현대화 공사를 위해 북측에 8억5000만원 상당의 자재·장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개성공단 탁아소 착공,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북지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미 국방부 차관보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북한입장에서 남북관계 냉각이라는 부담을 덜어버리기 위한 수순일 수 있으며, 남한 정부도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현안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진정한 상생과 공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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