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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27 연평도 포격과 북한의 속셈

지난 23일 오후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 무차별로 포탄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군부대 뿐 아니라 민간인 마을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은사님도 연평도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인근 방공호에 대피했으나 상황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사한 해병대 장병들과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연평도 주민들이 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식량과 대북제재 해제, 체제 안정을 위하여 6자회담개최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의 경제교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MB정부도 오바마 정부도 북한이 원하는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나름 미국의 중간선거와, G20정상회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급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는 협상테이블로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답답한 북한이 최근 방북한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악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고, 우리 외교부도 지난 21일 "북한은 6자회담 관련국들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자제하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상적 관계가 아닌데 거기에서 개선은 임시방편이죠. 여기 메우면 또 다른 데가 터지는 식이어선 곤란합니다. 그렇게 미봉해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잖아요. 좀 퍼주면 좀 조용하다가 또 시끄럽고, 또 좀 도우면 조용하다가 다시 시끄럽고 그런 것을 반복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상화된 관계에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남북관계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인정해주시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뷰전문보기)

이러한 미국과 남측의 태도는 북한의 기대와 인내심을 한계상황에 이르게 했고, 결국 국지적 무력사용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북한 내부적으로 3대 세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이반과 체제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문제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줄곧 미 항모의 서해진출을 반대하였던 중국의 묵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서해 상은 NLL 때문에 항상 분쟁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 2007년 정상회담때 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합의가 사문화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오는 일요일에는 미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의 무력사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희생장병과 민간인들에게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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