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네요

여기서 구체적인 국가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북한과 이란이 주요한 타겟이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간 이란을 옹호하는 견해를 밝혀왔던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의견을 보였다는 것인데요...이것은 아마도 미국이 최근 동유럽 MD계획을 철회한 데 따른 협조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재제안을 결의한 바 있는데요....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

6월 12일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주도하의 국제적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결의》로도 모자라《위조화페》요,《마약밀매》요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여 각기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였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해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하여 발단되였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4월 14일부《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있다.

 

우리 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 를 다시는 할수 없게 되며 우주리용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조치이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였음을 알고도 남을것이다. 이제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수 없는 일로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페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였다.

둘째, 우라니움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보장을 위한 우라니움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제재》에는 보복으로,《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주체98(2009)년 6월 13일 평양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자 9월 북한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은 강경한 협박전술과 함께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라는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통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된 강경한 어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로 풀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뿐 아니라 이란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데....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과연 북한과의 ‘통 큰’ 거래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라 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는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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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시작했고, 북측은 연일 강경한 대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원전에서 핵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회사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의 해외 자산 3170만달러를 동결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시사하면서 공세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강경한 반응에 남측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유보하는 등 과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북측의 의도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 여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

그러나 핵심은 북미관계는 입니다. 북한이 24일 한 달 넘게 억류해 온 미국 여기자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과거처럼 특사를 보내거나하는 협상을 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10쪽짜리 '외교정책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를 통한 강경압박이라는 측면과 오바마의 외교정책에 있어 말 그대로 중동, 아프간 같은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여기자 문제를 계속 활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반응에 따라 북한 문제는 해결의 급물살을 탈 수도, 대결구도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반응들을 종합해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은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압박연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에 억류된 우리 직원 문제도 여기자 문제와 맞물려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우선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북한문제를 선순환구조로 돌릴 수 있는 키는 미국에 있다고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새로운 출발 메시지를 보냈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악수하는 등 진정한 상생과 공영, 실용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는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시대를 열 수 있는 오바마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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