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2.20 연평도 사격훈련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2. 2010.11.29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관계
   포격 후 고요했던 연평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는 18~21일 중 하루를 택해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연평도 포격에 대한 초기대응미비와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북한에 대한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연평도에서 계획하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연평도 포 사격을 강행할 경우 우리 공화국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 “그 화력의 강도와 포괄 범위는 지난 11월23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단 우리측 사격훈련은 반나절 쯤 걸리는데, 훈련 몇시간 전부터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오늘 오전은 안돼고, 오후부터는 기상상황이 악화되므로 어렵고, 19일과 20일 오전까지는 날씨상황으로 어려울 듯 보이고, 그렇다면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이 유력하겠네요. 이번 훈련은 연평도 남쪽방향으로 사격하고, 주한미군 20여명도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을 참관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북측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우리 측에서 미국과 유엔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하지 않았나 싶네요. 

   미국도 연평도 포격에 대해 마땅한 추가제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을 막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참여를 허락한 듯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요.
북한측에서도 미군이나 유엔사에 대한 부담을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훈련을 강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북한은 NLL북쪽 또는 NLL 남쪽 바다에 포탄을 발사하는 정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명분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북한으로서도 남측의 훈련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추후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하는 형태로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것 같습니다.


훈련발표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적으로 연평도 훈련취소를 촉구하였고, 중국정부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훈련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 사태악화행위를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눈에는 눈, 무력에는 더 큰 무력'과 같은 대응방식으로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내 보수층의 비난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요.

북한 인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따위에 눈하나 깜짝했습니까? 후계자의 폭압과 폭정, 핵도발과 한반도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위기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의 난민<?>생활은 한량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를 비롯한 다른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구요.

솔직히 남북정상회담 같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정상들의 인식전환과 미국,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Posted by heavymango

   연평도 포격 후 지난 토요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늘 그렇듯이 우리측 잘못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때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인데요. 민간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인데, 일요일 항모를 대동하는 서해안 한미훈련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연평도에서 대피한 학생들은 당분간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나누어 수업한다고 합니다.

  한편 8일 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담화전문바로가기)

남북간 분쟁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담화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내여론이 잠잠해 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됩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냉철한 전략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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