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15. 09:27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치국면이 나타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것이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북방한계선(NLL)입니다.
몇 달전 서해상에 있는 중국의 불법 꽃게잡이 어선들이 갑자기 철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당시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서해에서 국지적인 무력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북방한계선(NLL)입니다. 사실 육지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경계가 명확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 제2조 제13항 B호를 보면 "후방과 연안 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군사역량을 철거한다...상기한 연안도서라는 용어는 휴전협정 발효시에 비록 일방이 점령학 있을지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ㄷ.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들을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도서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규정합니다.
북측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의 서해 5도를 포괄하는 수역은 북한통제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도1)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해 5도는 휴전협정상 남측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북측은 위 사진과 같이 길다란 통로를 만들어 준것이고, 우리의 NLL과 북측의 경계선이 겹치는 곳은 항상 무력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2차 정상회담 시 이 지역을 서해안 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나, 10.4선언이 유야무야되는 현 상황에서는 남북한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남측이 NLL이남 해역을 몇 십년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마치 독도문제처럼요...
몇 달전 서해상에 있는 중국의 불법 꽃게잡이 어선들이 갑자기 철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당시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서해에서 국지적인 무력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북방한계선(NLL)입니다. 사실 육지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경계가 명확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 제2조 제13항 B호를 보면 "후방과 연안 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군사역량을 철거한다...상기한 연안도서라는 용어는 휴전협정 발효시에 비록 일방이 점령학 있을지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ㄷ.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들을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도서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규정합니다.
북측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의 서해 5도를 포괄하는 수역은 북한통제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도1)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해 5도는 휴전협정상 남측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북측은 위 사진과 같이 길다란 통로를 만들어 준것이고, 우리의 NLL과 북측의 경계선이 겹치는 곳은 항상 무력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2차 정상회담 시 이 지역을 서해안 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나, 10.4선언이 유야무야되는 현 상황에서는 남북한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남측이 NLL이남 해역을 몇 십년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마치 독도문제처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