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북한 방문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대화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공항까지 마중갔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심 기대했던 오바마 정부가 딱히 북한에 유화책을 쓰지 않는데다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이명박 정부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로선 중국 외에 대안이 없다는 북한의 인식과, 중국역시 북한 핵개발이후 대북제제에 동의했지만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미관계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유화적 태도와....지난 9월 플루토늄 농축 완료에 임박했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속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개발, 미사일 발사, 플루토늄 농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오마바 정부를 북미직접대화로 이끌어 내려는 협박이었다. 북한의 속내는 아마도 '이래도 우리랑 대화 안할래....어허 이래도 너네가 대화 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연락사무소-수교로 이어지는 북미관계정상화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 체제의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규모 원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은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조만간 보즈워즈 특사의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번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의도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제 공은 미국의 손에 쥐어졌다.

오바마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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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시작했고, 북측은 연일 강경한 대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원전에서 핵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회사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의 해외 자산 3170만달러를 동결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시사하면서 공세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강경한 반응에 남측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유보하는 등 과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북측의 의도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 여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

그러나 핵심은 북미관계는 입니다. 북한이 24일 한 달 넘게 억류해 온 미국 여기자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과거처럼 특사를 보내거나하는 협상을 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10쪽짜리 '외교정책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를 통한 강경압박이라는 측면과 오바마의 외교정책에 있어 말 그대로 중동, 아프간 같은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여기자 문제를 계속 활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반응에 따라 북한 문제는 해결의 급물살을 탈 수도, 대결구도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반응들을 종합해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은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압박연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에 억류된 우리 직원 문제도 여기자 문제와 맞물려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우선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북한문제를 선순환구조로 돌릴 수 있는 키는 미국에 있다고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새로운 출발 메시지를 보냈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악수하는 등 진정한 상생과 공영, 실용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는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시대를 열 수 있는 오바마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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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한이 인공위성로켓을 발사하였다. 그 비용이 수천 억원이라고 한다. 뉴스를 보는 내내 체제유지를 위하여 북한인민들을 굶주림과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는 북한지도부의 모습에 안타까웠다.

오늘 아침 또 하나의 뉴스가 나를 놀라게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에서 몇백 억하는 요트를 사려다 유럽연합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막막해 하고 있는데, 지도자로서, 정녕 인민들의 어버이로서 할 행동인가? 착잡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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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자씨의 북한어린이 식량지원 봉사장면



다음은 이날 오후 3시28분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전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 2호'는 40.6°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 제일 먼거리 1,426㎞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이다.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다.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운반로케트 '은하-2호'는 3계단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에 어버이 수령님(김일성)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룩된 우리 나라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이번 위성발사의 성공은 총진군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주체98(2009)년 4월 5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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