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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29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관계

   연평도 포격 후 지난 토요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늘 그렇듯이 우리측 잘못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때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인데요. 민간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인데, 일요일 항모를 대동하는 서해안 한미훈련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연평도에서 대피한 학생들은 당분간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나누어 수업한다고 합니다.

  한편 8일 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담화전문바로가기)

남북간 분쟁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담화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내여론이 잠잠해 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됩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냉철한 전략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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