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8.14 1995년 쌀지원과 2013년 개성공단 (2)
  2. 2011.01.10 북한의 대화제의와 속셈
  3. 2010.09.29 남북대화?

  오늘 우여곡절 끝에 7차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문건에 꼭 '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를 주장)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단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위한 첫단계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요.(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공단의 소유권이 정부로 이관됨. 따라서 공단폐쇄 결정이 가능해짐)

 

  우리측 입장이 강경하여 공단폐쇄까지 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북측은 입장을 선회하여 7차 회담에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제 생각은 북측이 공단을 하루속히 재가동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줄곧 공단가동중단의 책임을 '북'이라고 명시하기를 요구했던 정부가 북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어조만 있으면 된다는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회담을 지켜보면서 1995년 남측이 북측에 쌀을 지원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측의 수해지원요청에 남측이 응답하여 1995년 6월 25일 쌀 2000톤이 부산항에서 청진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청진항 앞에서 군인들과 도선사들이 함께와 뱃머리에 강제로 인공기를 걸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국제관행은 배 앞머리에 도착지 국기를, 뒤에는 배의 국적기를 다는 것이나 당시엔 아무 국기도 걸지 않기로 남북이 합의했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퍼주고 뺨맞았다"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쌀 수송 전면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곤 이미 29일 마산항을 떠나 북한영해까지 진입했던 '돌진호'를 우여곡절끝에 회항시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측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7월 10일 정금철 당시 협상대표 명의로 국기를 서로 달지 않기로 한 합의가 청진부대에 잘 전달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쌀지원이 재개되어 그 해 10월까지 총 15만톤을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95년의 경험을 비추어 개성공단 회담을 전망하면......1. 북측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핑계거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북측이 개성공단을 95년의 쌀 15만톤만큼 절박하게 생각하는가? 여부입니다.

 

지금 2번에 대해서는 북측이 계속 그렇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북측은 줄곧 개성공단 즉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번인데......북측은 줄곧 개성공단중단이 남측 책임(정치적 문제들을 들먹이면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의 책임을 명시하기를 요구하고 있기에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전글에서 전망한 것입니다.

 

결국 회담의 성공여부는 남측이 얼마만큼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느정도 선에서 북측의 사과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단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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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새해들어 북한이 연일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이 작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순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차기정권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접었으니,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군사모험주의와 한반도 위기조장이라는 전술로 회귀하였다는 분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조평통 담화에서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이 임기 5년을 북남대화없이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 5년을 공백으로 만든다면 그것은...겨레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될 것",  "빠른 시일 안에 첨예한 북남 관계를 안정시키려면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느닷없이 북한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으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통일부 업무보고 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올해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담보되어야 대화를 비롯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 통일부가 "형식이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로 보기 어렵다"는 논평을 낸 것도 연평도 포격 등으로 악화된 여론과 분위기상 냉큼 대화제의를 받아들이기 힘든 내부의 입장을 반영한 듯 보입니다. 
 
남측에게 당분간 남북한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화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일단 1.남북관계악화의 책임이 남측에게 있다고 떠넘기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목적, 2. 미북관계개선을 체제안정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북한정권이 6자회담을 통한 대화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 3. 혹시라도 남측이 대화에 응한다면 인도적 지원 등을 요청함으로 어려운 식량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 4. 핵무장을 위한 시간벌기 5.이 모든 것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만들어 3대세습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목적이 어찌되었든 대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고, 공은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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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무심코 책장을 정리하다가....
 
07년 1월부터 08년 2월까지 1년 1개월 간 남북대화 300페이지
08년 2월 부터 09년 12월까지 1년 10개월 간 남북대화 93페이지

자세한 내용을 안 보더라도 이번 정부이후 남북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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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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