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30. 11:50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은혜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조건 없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는 표현은 "안 만날 이유가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BBC회견 내용이 나름 파격적이라 이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본다"는 발언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는 “이제는 남과 북이 대화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부터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8월 말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시 북측 조문단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전달받았을 것이고, 이어 10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라인이 북측의 김양건 부장과 정상회담에 관한 접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미국 국방부의 윌리스 그레그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월1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했다”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상 더 이상 비선라인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고, 11월부터 통일부라는 공식채널을 통해 접촉을 이어갔으나 아쉽게도 남북의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이 대통령의 BBC와의 인터뷰 내용이나 비밀접촉 결렬 후 김 위원장이 김양건 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측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고집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보위부에 남측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또는 고향 방문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서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측은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것과 정상회담 정례화를 주장할 것이고, 북측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관해서는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회담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는 미북대화 진전정도와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적 상황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그랬듯이 6월 지방선거에 가장 유리할 것인지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 발표하고 광복절 정도에 만나게 될 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6월 전에 회담을 성사시킬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남북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북한 정상의 만남 소식을 조만간 기대해 봅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는 “이제는 남과 북이 대화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부터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8월 말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시 북측 조문단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전달받았을 것이고, 이어 10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라인이 북측의 김양건 부장과 정상회담에 관한 접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미국 국방부의 윌리스 그레그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월1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했다”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상 더 이상 비선라인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고, 11월부터 통일부라는 공식채널을 통해 접촉을 이어갔으나 아쉽게도 남북의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이 대통령의 BBC와의 인터뷰 내용이나 비밀접촉 결렬 후 김 위원장이 김양건 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측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고집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보위부에 남측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또는 고향 방문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서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측은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것과 정상회담 정례화를 주장할 것이고, 북측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관해서는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회담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는 미북대화 진전정도와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적 상황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그랬듯이 6월 지방선거에 가장 유리할 것인지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 발표하고 광복절 정도에 만나게 될 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6월 전에 회담을 성사시킬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남북한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북한 정상의 만남 소식을 조만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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