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시작했고, 북측은 연일 강경한 대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원전에서 핵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회사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의 해외 자산 3170만달러를 동결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시사하면서 공세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강경한 반응에 남측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유보하는 등 과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북측의 의도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 여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

그러나 핵심은 북미관계는 입니다. 북한이 24일 한 달 넘게 억류해 온 미국 여기자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과거처럼 특사를 보내거나하는 협상을 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10쪽짜리 '외교정책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를 통한 강경압박이라는 측면과 오바마의 외교정책에 있어 말 그대로 중동, 아프간 같은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여기자 문제를 계속 활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반응에 따라 북한 문제는 해결의 급물살을 탈 수도, 대결구도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반응들을 종합해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은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압박연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에 억류된 우리 직원 문제도 여기자 문제와 맞물려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우선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북한문제를 선순환구조로 돌릴 수 있는 키는 미국에 있다고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새로운 출발 메시지를 보냈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악수하는 등 진정한 상생과 공영, 실용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는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시대를 열 수 있는 오바마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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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